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디까지 되는지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과 이혼·교통·임대차·노동 문제의 법적 절차를 법령과 법원 원문 기준의 표와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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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담보 없는 채무(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2026-10-02 시행본).
Q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Q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모두 변제에 쓰는 것이 기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법원 실무에서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보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5-07-31 발표).
Q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등은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Q이 사이트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나요?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으로 확인한 절차와 기준만 정리하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관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확인이 기준입니다.